‘국민주권 정부’의 명과 암: 정치의 개인화를 넘어서야 할 때

최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이스라엘-이란 충돌, 미국의 개입 등 국제 정세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과 국가 안보 방향에 큰 물음을 던지고 있다. 동시에 국내에선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의 수정, 기술 경쟁력 확보, 노동·복지 입법과 같은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는 새로운 주류로서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인정하며, 산업구조의 전환과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술전쟁은 인재전쟁’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도 외교적 신뢰와 글로벌 협력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나토 정상회의 불참, 방산 세일즈 외교의 부재는 한국 외교의 공백으로 비칠 수 있다. 외교 현장에서의 적극적 리더십은 경제 전략과도 맞물려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정부는 ‘검은봉투법’을 통한 노동 기본권 보장, 복지 확충, 사법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시스템의 정의를 바로세우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정쟁’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될 경우,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리더십은 지지층을 넘어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며, ‘과제 중심형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베긴 독트린’이 말하는 선제적 자위권과 자주적 결정권은 지금 한국 외교가 처한 딜레마와도 닮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국 중심의 명확한 외교 원칙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는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의 개인화’와 ‘구세주 정치’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국민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그 기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결국 정치의 구조와 제도는 약화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을 내세운 만큼, 그 주권이 특정 인물의 정치적 무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

 

‘국민 중심’ 정치란 단지 대중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국내외 위기가 겹치는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과 정부가 집단적 역량과 제도 중심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구세주형 정치’가 아닌 시스템 정치로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주류 교체의 완성이며, 이재명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정치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