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하던 그들, 왜 그들의 자녀와 채무엔 침묵하는가?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들의 도덕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 국정원 채용 청탁 의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천만 원 채무 논란, 고등학생 아들의 법안 발의 연루 문제까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특권 의혹’이 연일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번 원내대표가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배우자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아들의 재채용을 청탁하는 듯한 통화를 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통화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는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이유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기조실장은 경력직 공채를 암시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실제로 김 의원의 아들은 2016년 국정원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억울함 호소로 보기 어렵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 위치의 인물이 아들의 탈락을 문제 삼고, 국정원 측에 입장문까지 보내 “직접 면담해보라”고 요구한 점은 명백히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활용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서 4,000만 원을 빌린 뒤 7년 넘게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뿐 아니라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동아리 활동이 실제 국회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입시용 ‘스펙 쌓기’에 국회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채무는 상환 완료했고, 법안 발의는 입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처럼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일은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비판받던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관련 특혜 의혹이나 최순실 게이트 당시 여론의 분노를 떠올려보면, 지금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상대적 침묵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침묵 역시 우려스럽다. 권력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고, 감시의 목소리가 기울어진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정과 정의는 ‘내로남불’과 결별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권력의 사적 이용에 대한 경고로 읽어야 한다. 국민이 기대한 ‘공정한 사회’는 정권의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져선 안 된다. 청년의 취업 경쟁이 극심한 이 시대에, 특권과 청탁이 의심되는 정황 앞에 진실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