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사표는 끝일까, 시작일까? 조용한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의 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인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의 사표 제출은 일련의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모든 논란의 종결점인지, 혹은 더 큰 문제의 서막인지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위성락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등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덕성과 자격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정작 이상한 건 사회의 반응이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유사한 인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촛불 민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고 있다. 정치적 피로감일까, 아니면 진영 논리에 따른 선택적 관심일까?

 

현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오광수 사표에 대해 “본인의 자진 사의”라는 형식적 입장을 내놓았을 뿐, 보다 구체적인 배경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적 판단”이라는 선을 긋고 있으나, 여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나는 최근의 증시 활황과 맞물린 시민들의 경제적 관심 변화다. 반도체 업종 호조와 주가 상승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정치에서 경제로 옮겨놓았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비상계엄 문건, 차명폰 논란 등이 사회 전반에 정치 혐오와 피로감을 남긴 영향이다. “누가 해도 똑같다”는 무기력이 이번 정권에도 무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권력 감시에 대한 시민적 긴장감은 더욱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바뀌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이 누구에게 있든, 공정한 잣대로 감시받아야 한다. 오광수 사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 있다. 더 큰 권력의 단서이자 또 다른 의혹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외교’와 ‘민생 중심’을 강조하며 통합적 리더십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 실패와 도덕성 논란이 반복된다면 그 명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쪽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쪽에는 침묵하는 사회,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의 정권인가'가 아니라 '누구든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