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다시 원점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이 사업을 두고 정치적 결단을 반복해왔지만,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시간과 자원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서 이탈을 선언한 사건은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처음부터 만만한 사업이 아니었다.

지형적 특성, 천문학적 예산, 복잡한 기술 문제는 물론, 안전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요소에서 고난도의 절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국책 사업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에게 우려를 안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동남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민심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재정 확보 방안, 전문가 주도 검토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과 일부 지방 유지, 그리고 관련 학계 일부까지도 사업에 참여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한 정황도 여러 차례 보도됐다. 국책 사업이 정치적 구호나 지역 이권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국민 전체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발을 뺀 배경에는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부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단지 한 기업의 선택을 넘어, 민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인가를 방증한다.

 

더욱이 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완공까지는 막대한 추가 예산과 긴 공사 기간이 불가피하다.

이미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키려는 정치적 압박 역시 안전과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명분이나 지역 여론에 기대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과 교통 수요 예측, 환경성 평가,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필자는 감정적인 주장보다도 데이터와 현실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는 김해공항 확장안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공항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한 시설을 갖춘 김해공항은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형 사업은 단기간 내 결론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외국의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신공항 건설은 철저한 계획과 수많은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추진 방식은 이러한 원칙을 외면해 온 셈이다.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때다. 정치적 유불리나 지역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미래를 검토해야 한다. 막대한 국가 예산과 수십 년간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판은 국가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