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기업의 무책임한 행동과 정부의 무관심이 결합된 비극적 참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현재까지 146명의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과거의 무관심과 방치가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는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으며, 사망자 70% 이상을 발생시키고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간주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이 실제로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1998년부터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옥시의 경우, 내부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1년간 453만 개의 제품이 판매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간과한 결과로,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중기준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높은 수준의 환경과 안전 제도가 저개발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기업들이 저개발국가로 공장을 이전해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보팔참사와 같은 사례는 이중기준의 대표적인 예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이 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의 교훈은, 기업의 이익이 소비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킷벤키저는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법원에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한 합의를 강요받았고, 이는 기업의 음흉한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과거의 교훈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 수사로 레킷벤키저의 주장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의 무책임한 행동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울분을 터뜨린 이유는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이 결합된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기업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관심이 결합된 비극적 참사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추진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