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과 다국적기업: 과세의 불균형

소시민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규 일자리를 가진 납세자들은 급여봉투를 받기 전에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 납세자를 신뢰하지 않기에, 소득세를 미리 요구하고 직장과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다국적기업은 납세액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무감사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과 세무 감사
정상급 세무 감사 담당자들은 연봉 약 15만 달러를 받고, 평균적으로 1900만 달러의 법인세 과세 대상을 찾아냅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투자수익률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지난 20년간 세무 감사 인력을 줄여왔고, 기업들에게 미리 경고했던 사안들만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세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이 올린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당해연도에 곧바로 부과되지 않고, 종종 수년 또는 수십 년 뒤로 미뤄집니다. 이 경우, 기업이 파산하면 세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론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엔론은 세무 담당부서를 ‘수익원’으로 간주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했습니다.

소시민의 세금 부담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업체와 내수 업체는 매년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에 비해 개인 납세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두지 않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소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며, 기업들은 더 유리한 조건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제로금리 융자를 받아왔습니다. 2013년에는 570억 달러의 무이자 융자를 받았으며, 이는 그의 회사의 세전 이익 288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소시민 납세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
다국적기업들은 비과세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정부의 세금 납부를 미루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며, 이는 소시민에게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버핏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무이자 융자를 활용해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소시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론
소시민과 다국적기업 간의 세금 부과 방식은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시민은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다국적기업은 세금 납부를 미루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소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서 소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