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속 정치 공세…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드라이브

2025년 5월, 한국 정치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그 여파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 수장을 비롯해 정부 요직 인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국정 운영의 공백이 경제적 리스크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 정쟁을 극대화시키며 문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불과 15분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로 정부 수반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마저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례 없는 국정 체제가 현실화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인사 공백에 그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시작된 한미 간 관세 전쟁 속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는 통상 협상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최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재무장관 회담에 나섰던 상황이었다. 이런 인물이 탄핵이라는 정치적 압박 속에 물러났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사퇴 이상의 심각한 신호다.

 

최 전 부총리의 사퇴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불거진 정국 혼란 속에서 경제 수장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치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사퇴 이후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달러·원 환율은 단기간 내 급등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는 -0.24%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국제통화기금(IMF), 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모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까지 하향 조정한 상태다. 이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단순히 행정부 인사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마저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사법부 전반을 압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둔 '사법 불복 시위'로 비춰지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헌적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수권 정당’이라 자부하고 있으나, 현 시국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그와 동떨어진 모습이다.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협치와 책임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정쟁과 탄핵 드라이브만이 앞서 있다.

그 결과 국민은 공허함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피로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한 안정된 정책과 협력이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임을 자임한다면, 최소한 경제 수장과 사법부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정치는 멈춰야 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지금의 현실은 국민 모두에게 손해이자 고통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각성하고,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