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정 공백,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정치의 책임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부재하는 전례 없는 국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부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물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 부과 우려로 수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실무 협상팀이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지만, 경제 사령탑의 부재는 협상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이 비상 체제를 가동했음에도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가 이미 내구력이 약해져 경제 리더십 부재의 충격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내수 부진과 글로벌 통상 분쟁의 여파로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자리가 비어있어 현 상황의 악영향이 더욱 크다는 우려가 있다. 명목상 직무대행 체제로는 필요한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내수와 투자 모두 경직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경기 둔화 극복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핵심 경제 현안 처리에 있어 사령탑 부재는 분명한 약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과 같은 민감한 분야는 기재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부분의 공백은 협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굵직한 현안 결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대외 신인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흥국으로도 분류되는 한국의 경우, 정치적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갈등이 관료 사회 전반의 무기력증과 기강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공백 이후 정책 진행이 더디거나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함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까 염려하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심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 사령탑을 부재 상태로 만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통상 협상이라는 국가적 현안이 진행되는 와중에 명분과 이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경제 컨트롤 타워를 공백으로 만든 것은 국가 리스크를 스스로 증폭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경제의 안정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분풀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