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천181만2천216명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60년생이 평균수명인 86세까지 살 경우 낸 돈의 8배를 돌려받는다는 조사 결과와는 달리,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불가능한 구조가 20년 넘게 변화하지 못한 정치적 실패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22대 국회는 ‘모수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내는 돈’을 올리고, ‘받는 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은 소득의 9%이며, 수급이 시작되면 받는 돈은 소득의 41.5%입니다. 이 비율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수급 비율이 40%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자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할 경우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이번 연금개혁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정치권이 청년들의 미래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연금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기 개혁의 필요성, 다양한 연금 모델의 도입, 재정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그리고 투명성과 신뢰 구축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한국의 연금개혁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모수개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586세대에 비해 2030세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연금 제도는 법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며, 향후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