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 정치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2024년 12월 3일, 한국 사회는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인해 심각한 헌정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 제도와 인물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일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해임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1,000명 중 92%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지지했으며, 이는 정치적 권리 확대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당선 후 법원 판결 외에는 소환이나 파면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의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야 지지자 모두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7%, 국민의힘 지지자의 86%가 찬성 의견을 내놓았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 중에서도 85%가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 행태에 대한 정치 혐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국민이 국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도 85%에 달했습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치적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령대와 지역,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61%로, 반대 의견(33%)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극단적 양당 대결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치 개혁의 중요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시 가장 먼저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90%로 가장 높았으며,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사항이 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정치적 책임이 강화되고,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며, 정치적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