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군사기밀 공개 논란…박안수 총장 발언에 우려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보안사항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내부 기밀시설의 구조와 첩보기관 요원의 실명이 언급되는 장면이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총장에게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결심실에서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박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실을 찾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간단한 현안 보고 후 장시간 침묵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이 “그 전에 계엄사령관과 장관은 어디에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박 총장은 “장관은 전투통제실에 계셨다”고 답하며 합참 내부 구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후 박 총장은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의 구체적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하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층수 등을 이야기 해도 되는 것이냐. 보안사항에 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총장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다시 합참 내 전투통제실과 회의실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이때 김선호 국방차관이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끊어주셔야 한다”고 제지했습니다.

 

또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실명도 언급되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 5명의 실명을 여러 차례 반복해 언급하며 질문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그건 저희 인원”이라며 정보사 소속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 사항이 잇따라 공개되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총장과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은 군사기밀과 보안사항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일종 위원장은 박 총장에게 보안사항에 대한 고려를 당부하며,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정보 요원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의 군사기밀 관리와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군사기밀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