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의 아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실태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결과, 대한민국의 광역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 및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균형발전"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상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단체장들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명의 광역단체장 중 9명이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또는 일산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구에는 집이 없다. 그는 대구 남구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10억원을 지출했다. 이와 유사하게,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신고하며, 관사는 춘천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서울 강남에 대한 선호는 광역단체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 역시 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조규일 진주시장은 강남 도곡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는 진주에 전세를 살고 있으며, 강남 아파트의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의 차재권 교수는 "단체장이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보면 주민들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인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고위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비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임 광역단체장 17명의 해외 출장 비용은 총 72억3716만원에 달했다. 이 중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9억7715만원을 지출하며 가장 많은 비용을 기록했다. 해외 출장의 필요성과 비용 차이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사전 심사 제도의 느슨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코노미석만 타며 비용을 최소화한 반면, 일부 단체장은 비즈니스석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일정에는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경우도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전 시장은 해외 출장 중 관광 성격의 일정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장 비용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균형발전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고위공직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