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영세 농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재해 지원 방안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의 산림 9ha가 피해를 입었고, 이 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사과와 송이 등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보험품목 재해지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76개 품목에 불과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15개 품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이, 산나물 등 자연환경에 민감한 영세 작물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지와 산채 채취 농가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북 영덕, 안동, 청송, 의성 등 4개 지역의 송이 생산량은 2만625kg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1306억 원에 달하며, 피해 대상의 대부분이 농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고온·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로 번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농업 선진국의 재해 지원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형 재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농무부의 ‘NAP(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나 일정 생산량 이하의 품목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속 농업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품목과 지역에 따라 재해 대응력에 편차가 존재한다”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농가를 보호하고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통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재해 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재해 지원 방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영세 농가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