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은 12억인데 연금은 꼬박꼬박 받았죠" – 기초연금의 반전 이야기

한때 ‘기초연금’ 하면 왠지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만 받는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12억짜리 집 가진 할아버지도, 월 330만 원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았더라고요. 이쯤 되면 ‘기초’의 의미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원칙 때문이었어요. 듣기엔 공정한 것 같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죠. 왜냐고요? 기준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까지 연금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2023년 말에는 12억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551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답니다. ‘종부세 대상인데 기초연금까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사실 이 ‘70% 룰’은 2014년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연금 못 받는 노인이 훨씬 많았으니 맞는 기준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연금 받는 노인 비율이 46.6%나 되고, 경제 사정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 기초연금도 현실을 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기획재정부는 예산 짤 때 이 문제를 슬쩍 꺼내 들었고, 전문가들도 “이대로 가면 곤란하다”며 제도 개편을 외쳤죠. 특히 KDI는 “지금 추세대로면 2028년쯤엔 기준 중위소득보다 연금 기준액이 더 커질 거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렇게 되면... 집도 넓고 주머니도 두둑한 분들이 더 많이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대안도 나왔어요. ‘중위소득에 연동해서 좀 더 정교하게 대상자를 가리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단, 이 방식이 국민 눈에는 꼭 좋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 연금 줄까 봐’ 걱정되니까요.

 

기초연금?, 이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 맞대고 다시 생각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건 ‘넓게 조금씩’일까요, 아니면 ‘정확히 두툼하게’? 이제 그 답을 찾을 때가 됐네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 혹시 집값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