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리 앞세운 국민의힘, ‘이재명 1인 체제’ 민주당과 대조적 행보

국민의힘이 최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단행하며 정당 운영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핵심은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 원칙의 명문화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직적 종속이 아닌 수평적 협력으로 재정립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당의 자율성과 정당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구조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ARS 투표를 통해 전국위원 794명 중 565명이 참여, 93.8%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상징적인 용어도 새롭게 정의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두 차례 파면되는 비극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침묵과 종속의 문제였다”고 진단하며, “계파를 배제하고 당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당이 대통령 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김문수 대선후보가 강조한 당정관계 재정립 및 정당 본연의 기능 회복이 직접 반영된 결과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집권 여당이 단지 권력의 하위 조직이 아닌,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1인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23년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의 공천권을 제한하고, 최고위원회 중심 운영을 강화하는 등 일정 부분 권한 분산을 시도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당내 결정권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당무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민주당의 운영이 여전히 대표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는 당내 자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 주요 현안 대응에서 유연성을 잃는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비명계 인사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당내 권력구조상 실질적인 견제가 어려운 구조다.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해 당의 독립성과 균형을 꾀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겪고 있는 대표 중심 구조의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물론 국민의힘 역시 실제 운영에서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한 것만으로도 일종의 정치적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정당민주주의는 단지 문서 속에 있는 원칙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권한 분산과 책임 정치 구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누가 더 잘하는가보다, 누가 더 구조적으로 성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