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정청래 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결정을 내렸는가

2025년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배경과 목적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가운데, 그가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의도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이라 명명하며 즉각 반발했다. 그들은 정청래 위원장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 아래 법사위의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의 판결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인을 위한 사법 환경 정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안의 목적은 사법부 효율성 제고와 다양성 확대에 있다고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판결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그가 주장하는 ‘제도 개선’이 표면적인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이재명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여당의 전략적 행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야당은 법안 상정을 저지하려 했지만, 다수당인 여당의 수적 우세에 밀려 끝내 무산되었다. 이 과정은 국회 내 다수당의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 분립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정치적 정당성과 국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여당이 의석 수에 의존해 민감한 사법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결국 국회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위원장은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을 주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인물을 위한 정치적 방패 역할을 자임한 것인가.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은 그 자체로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국민의 시선은 냉정하다. 특히 법의 형평성과 사법부의 중립성이 흔들린다면, 이는 곧 국민 전체의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대법관 증원법 논란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국회가 권력 견제의 원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이 결정을 내렸든, 그 결과는 앞으로 정치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