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한 자백 무효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한 경우, 해당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와 한모(50)씨의 사례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씨가 2023년 8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 휴대전화를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주었고, 경찰은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로 메신저 대화를 탐색하여 증거를 모았습니다. 임씨는 마약 판매자가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한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씨는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복제하고 출력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참관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 증거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이들의 법정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 사실과 관련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 피고인의 자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의 사법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