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동맹의 약화와 태평양 동맹의 강화: 미국의 새로운 전략

최근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해온 유럽과의 '대서양 동맹'은 느슨해지고, 대신 중국 주변국과의 '태평양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며 대서양 동맹을 흔들고 있지만,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 호주, 대만 등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 등과 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억제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매년 증액하고, 자위대와 미군 간의 지휘통제 연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방위비가 GDP 대비 2%를 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대중국 포위망의 선봉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필리핀 군 현대화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미국·일본·호주와의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 '스쿼드'에 한국과 인도를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미국과 영국과 협력하여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오커스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만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의무복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압박보다는 설명과 설득을 통해 공조 체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서양 동맹의 약화와 태평양 동맹의 강화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