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미국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최근 한·중·일 3국의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IMF 외환 위기 이후 동북아 3국의 협력을 위해 출범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제13차 회의로,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지난해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논의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를 제안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한·중·일 FTA는 2012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10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먼저 협상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국의 무역 장벽과 한·미·일 공조의 균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은 “중국이 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다면 한·중·일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개정은 우리가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고, 한·중·일 FTA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각국이 입장 차를 좁히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번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미국의 견제와 압력 속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동북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