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HBM 수출 통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여유로운 대응

최근 미국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의 대중국 수출을 추가로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HBM을 포함한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무기금수국 24개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HBM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여 중국의 첨단 군사력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장비는 미국의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장비로, 한국의 관련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에 공급하는 물량이 중국보다 많기 때문에, 이번 통제가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통제 면제국으로 지정된 반면, 한국은 제외되어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본토 수준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국으로 지정된 것일 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를 수입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 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VEU는 사전에 미 상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에만 지정 품목의 반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중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HBM의 직접적인 중국 수출만 통제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은 전량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HBM의 중국 수출 제한보다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업체로의 납품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HBM 수출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여유로운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