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권력 다툼에 몰두한 정치권…대한민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서로 자신이 더 ‘진짜 친명’임을 강조하며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이라는 새로운 룰이 도입되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후보자들은 대통령과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친명 인증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민생보다는 친문이냐 친명이냐, 그 내부 적통 경쟁에 더 큰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짤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1.5배 규모로 확대된다. 부총리급 인사부터 손을 대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권력 구조와 행정 라인이 재정비되는 모습이다. 인적 쇄신과 정책 구상은 필요하지만, 그만큼 재정 지출과 조직 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와 얼마나 맞아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치권은 더욱 어지럽다. 국민의힘은 내분이 점입가경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47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내부 분열과 갈등에 휘말리며 정작 국민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제1야당은 당권 투쟁과 노선 갈등으로 사실상 국정 견제 축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국정성과를 알리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를 위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강조했다.

일본 총리와의 통화, 국제 협력도 언급하며 외교 메시지도 내놨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물가와 부동산, 고용과 복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김건희 여사 의혹, 채상병 사건을 겨냥한 특검으로, 야권은 ‘정의 실현’이라 주장하지만 여권과 중도층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개의 특검에만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정작 민생 복지나 지역 재건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되고, 관련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행정부의 전면 개편과 사정기관 재정비는 권력 교체의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그러나 권력 감시 장치를 완전히 허무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단지 이재명 체제의 확장일 뿐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명확하다. 정치권이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구조, 세력 정비, 그리고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복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신뢰는 더욱 멀어진다. 국민은 삶이 팍팍해지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누가 더 친명인가’, ‘누가 더 때릴 수 있는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또다시 본질을 놓치고 있다.

민생경제는 회복 기미 없이 고꾸라지고,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힘든데 정치권은 자기들 뜻대로 국정을 요리하고 있다.

특검, 권력 재편, 정쟁만이 넘치는 지금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한 권력놀음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잘 뽑았다’는 말은 국민 입이 아닌 정치권 입에서만 들릴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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