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거만한 탄핵 쇼핑: 헌법 수호의 명분이 사라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절차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상식 밖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고,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야당을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헌법 수호의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은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거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근거 없는 정략 탄핵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이용한 거대 야당의 폭력적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지만, 국정 안정과 관련된 한덕수 전 대행의 탄핵안은 정식 변론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재 내 진보파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과 기각을 각각 바라는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는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거만하고 난폭한 탄핵 쇼핑은 헌법 수호의 명분을 잃었으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로 귀결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