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새로운 전환점과 국제적 사례

최근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에 대한 상속세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모에서 자녀로 부가 이전될 때 한 번만 부과되는 제도로, 많은 주요국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진국들이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0억원인 배우자 공제액을 18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2국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유산세 방식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에게 부가 이전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배우자 간의 상속은 동일 세대 간의 이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가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완화 방안이 현실화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세금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안이 채택될 경우, 배우자가 유산을 전액 상속받는 방식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해줍니다.

반면 야당안은 여전히 세금 부담이 존재합니다. 권 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면제 방식을 정부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18억원 공제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한 이견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정안 패스트 트랙 지정은 조기 대선을 위한 정략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국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며, 2020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11.58 million입니다. 영국에서도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며, 2025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325,000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며, 상속세 면제 한도는 €100,000입니다. 각국의 정책을 통해 배우자 간의 상속세 면제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통해 한국의 상속세 제도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