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방산업계의 우려와 KDDX 사업의 향방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방산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국정 혼란이 가중되면서, 방산업계의 주요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해외 잠수함 프로젝트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방산 협력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해외 정상들이 잇달아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을 취소하고 귀국했으며,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5~7일 예정된 방한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국정 혼란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외 방산 협력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필리핀과 페루의 잠수함 사업 입찰을 비롯해 캐나다와 폴란드 등에서의 대형 함정 수주를 준비하는 조선업계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화해했지만,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페루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중 사업자 입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3척 건조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60조 원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을 위한 사업자 입찰을 2027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미 '원팀'을 맺고 입찰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KDDX 수주전에서 갈등을 겪었으나, 최근 호주 함정 수주전에서의 실패를 계기로 화해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여파로 '민관 원팀'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상회담 등 국가의 조력이 절대적"이라며 "현재 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 원팀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담당 부서나 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KDDX 사업의 추가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최근 혐의를 벗었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국정 혼란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DDX 사업) 시한이 조금 더 순연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과는 별개로 방산 수출이나 KDDX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방산업체 지정 절차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산업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