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국민 인식,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행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총상속재산 대비 적정 세부담 인식'을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상속재산이 5억원일 경우 5%의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억원의 경우에는 10% 세율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3억원일 때는 비과세(세율 0%)와 5% 세율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억원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선호하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가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과세 문턱이 10억원을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진영과 경제계,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약 2만명으로, 이는 사망자 약 35만명 중 5.7%에 해당합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10억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2~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 성향 집단에서는 200억원의 유산에 대해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