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때 청와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마치 신의 한 수처럼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이 정책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치 “우리는 정의의 사도다!”라고 외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사이 여권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승원 시사평론가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과거의 실패한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그 이윤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치 “이게 바로 경제의 마법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다. 경제 지표는 하락세를 보였고,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해 응답자의 49%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지만, 32.4%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야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 조작에 가깝다!”고 반박하며, 여권의 기세를 꺾으려 했다. 마치 “우리는 진실을 외친다!”고 외치는 듯했다.

여권 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제 겨우 1년 된 정책인데, 그걸 탓하기엔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기존의 성장 전략은 양극화를 더 심화할 뿐”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마치 “우리는 이 길이 맞다!”고 외치는 듯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권의 획일적 인식과 태도가 내부의 건강한 토론을 억제하고 확증편향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델이 되려면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 증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연결된 핵심 가치가 되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심화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정책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은 혁신성장을 통해 만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이 길을 간다!”며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그리고 그들이 꿍꿍이로 삼았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치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