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이 만든 정치 혼란과 사법 리스크, 국민과 정치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불법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재판 중임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재판에 당당히 임해 무죄를 입증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이며, 불법 송금의 ‘몸통’이 이재명 전 도지사임을 주장하며 엄중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 공방은 사법 절차와 정치적 이해가 뒤엉킨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6·3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이로 인해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 공백과 혼란이 발생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 절차와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대통령실 내 필기도구와 컴퓨터조차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를 샀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부터 이 같은 불편을 토로하며, 강훈식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의 인사 결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점차 업무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리면서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행정 공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야권의 방해 행위로 인해 새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정치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체계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와 사법 리스크가 현재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직 인수 절차 미비, 사법 재판 중인 주요 정치인의 국정 운영 등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으며, 정치권과 사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 의혹, 불법 송금 혐의 등이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치권은 정책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역시 냉철한 판단과 감시를 통해 정치와 사법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정치적, 사법적 혼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진영 모두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와 사법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결국 이 혼란은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