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특검법 논란과 사법부의 독립…정치와 정의의 충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법안들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손쉽게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이 단순한 사법정의 구현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는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심판”을 주장하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6월 18일 경 최종 공판을 예정하고 있고, 법적 시한 내 대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특검법에 대한 당론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서는 입법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당내에서는 자율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상황이 단순한 정쟁을 넘어 헌정 질서 수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법을 막는 것은 곧 사법부를 지키는 일”이라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사법의 독립은 영속적 가치라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원이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일부 장관들의 향후 거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정치적 시간벌기’ 전략이 거론되기도 한다. 현실 정치에서 정권 교체기나 장관 교체 시기를 활용한 일정 조정은 자주 있는 일이다. 사법부 역시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중국 개입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라는 신호로 풀이되며,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가 조기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미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명확히 경계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입법 독주, 국제적으로는 외교 시험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방향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절제된 자세와, 법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책임 있는 판결을 내리는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의 무게는 더 무겁고, 국민의 눈은 더 날카로워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지만, 국민 다수가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며, 사법 절차를 회피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