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딜레마: 배임죄 폐지와 검찰 음모론의 아이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론을 다시 언급하며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 반대는 거부하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경총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처한 법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그의 재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처벌 근거 조항이 사라지면 사법부의 판단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기소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신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친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非)이재명계를 향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총선에서 그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그와 동시에 근거 없이 이들을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은 정치인에게는 극단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이중성은 보기 드물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과의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과 짜고 행동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이는 당내 진정한 화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폐지 주장과 검찰 음모론은 정치적 이중성을 드러내며, 그가 진정으로 민주당의 통합을 원한다면 이러한 모순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딜레마 속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의와 부정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성을 극복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