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법적 이중성, 법은 정말 모두에게 평등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그동안의 행동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실소를 자아냅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3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워 송달이 되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법원 집행관이 국회의원회관을 직접 찾아가서야 비서관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자신의 법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야 대법원 판결 전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확신한다면, 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태도는 법의 평등성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행동은 그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그의 주장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이 대표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