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실용외교인가 외교 공백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국내 현안 집중, 외교적 실익 등을 고려한 ‘실용 외교’로 설명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전문가와 국내 정치권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다.

 

나토 정상회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 안보를 중심으로 한 기구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강화에 주력하며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의 불참이 동맹 간 신뢰 저하와 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석좌는 “IP4(인도·태평양 4개국) 협력이 세계 안보 불안 속 임시 연합의 상징인데, 한국의 불참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과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도 한국의 역할 축소가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새 정부 준비 부족이나 비동맹 외교 지향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양자 회담이 예정되었으나 무산되면서 한미 간 협력과 경제 현안 해결에 공백이 발생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빅터 차 석좌는 “자동차 관세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놓친 것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외교적 실책’으로 규정되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왕따 외교’라며 강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을 의식해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입지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권은 중동 위기와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불참 결정은 국내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협력과 안보 동맹 내 위상 저하라는 위험을 동반한다. 나아가 한미 관계의 긴밀한 조율과 경제 협력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라는 ‘실용외교’의 시험대에서 어떻게 외교 전략을 재조정할지 주목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다변화된 외교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번 결정이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 축소로 이어진다면 국가 이익에 손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글로벌 안보 협력과 국내 현안 사이에서 조율해 나갈 전략적 선택과 외교 행보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넘어서, 한국 외교의 방향성과 위상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