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사법 개혁 의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 – 개혁인가 정치적 셈법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검찰과 법원 개혁을 강력히 내세우며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대법관 임명 절차 개편 등 사법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약속하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사법 개혁은 국민의 오랜 숙원인 권력 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집권 초기부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 의지는 현실 정치와 맞물리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가능성,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 개혁은 분명 국민 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지만,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는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법 개혁과 정치 공세가 뒤섞이며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내란 세력’ 프레임을 활용한 보복 정치 시도는 사법 개혁이 가진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김민석 의원이 언급한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은 이 정부가 직면한 경제·사회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실천 방안 없이, 정치적 분열과 사법 리스크에 휘둘린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 기대와는 달리, 사법 개혁이 오히려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 정부의 개혁 추진력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법 개혁을 실질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강경 메시지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협치와 대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개혁을 명분 삼아 자신과 지지층 이익만을 위한 정치적 계산을 지속한다면, 결국 국민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 의지와 현실 정치의 괴리, 그리고 국민 통합과 갈등의 이중성은 앞으로도 정치권과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이다. 개혁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정치적 생존 전략인지 냉철히 지켜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