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0일, 실세 총리와 검찰개혁 논란 속 한국 정치의 새로운 풍경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30일이 지나면서 정치권은 여러 중대한 논쟁과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의 등장은 총리실 권한의 대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심을 끌었다. 김 총리는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를 직접 찾아 대화를 시도했고, 현충원 참배와 국회의장 예방을 이어갔다. 일부에서는 그를 ‘실세 총리’라 부르며 과거 이낙연 총리 시절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예산과 통상, 수사까지 총리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중심제 체제 안에서 권력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의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신속히 선제적’이라는 메모를 남기며 검찰개혁 추진의 긴박함을 드러냈다. 검찰 권한 축소와 특수부 폐지 등 구체적 방안이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며, 사법개혁 논의는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정국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특검은 관련 문서와 증언을 확보하고 조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지만, 결국 농성을 끝내고 ‘야성을 깨워야 했다’고 언급하며 추가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과 리더십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 임명은 여당의 결속력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이어줬다”는 삼부토건 회장들의 미스터리 발언이 다시 회자되며 정치권의 의혹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한 달을 ‘강경 드라이브’로 평가한다.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동시에 총리실 권한 강화, 인사 단행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일관된 통치철학을 보여주지만, 반대 진영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승만 초대 내각의 사례처럼, 총리 중심으로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내란 특검의 결과가 대통령 리더십과 향후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역사적으로도 총리의 존재감이 커진 시기는 흔치 않다. 광복군 출신 이범석 총리를 기용했던 이승만 정부 초기 이후, 총리실이 정책, 예산, 사법까지 사실상 주도권을 쥔 사례는 드물다.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참모 총리’를 넘어 ‘정치 총리’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지, 야당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공통분모는 강한 추진력이다. ‘추석 전 검찰개혁’ 발언은 검찰과의 정면 충돌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도 다시 조정될 수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일정대로 속도를 낼 태세다.

 

향후 국회 논의와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의 전략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한국 정치의 향방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야권의 투쟁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결과가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