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것은 기업뿐인가? 이재명 정권과 정치권의 한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통합과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실 진단 부재와 궤변, 자기 합리화로 가득한 ‘거짓말 잔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여당의 독주와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과 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으로 협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개혁 문제에서도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를 의도로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또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내각의 절반 가까이 포진하는 인사 구성과 범죄 재판 관련자 등 부적격 인사 임명에 대해 사과나 해명이 없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공세 포인트다. 이는 정권의 무책임과 권력 남용 의혹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과 국민들의 체감은 다소 엇갈리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경제 지표 면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가 눈에 띈다. 이는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신뢰가 정치권의 불안정성을 상쇄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평택 P5 공사 재개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개혁 움직임도 주목된다. 군 검찰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문민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며, 이는 군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변화 과정에서 조직 내부 갈등과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한다.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협치 부족과 인사 문제, 권력 남용 논란 등이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는 국정 동력 약화와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주가 상승과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입은 정치권의 혼란과 대조되는 긍정적 신호다. 이는 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결국 현재 한국의 현실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부각되는 구조이다. 국민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의 변화와 성과를 요구하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소통과 협치, 공정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경제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정책 실행력과 사회 통합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은 정치권의 무책임과 갈등이 아닌, 국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이다.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업뿐인가’라는 질문 앞에 정치권도 변화를 촉구받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조화롭게 기능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겸손과 투명성, 책임감을 갖춘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다시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