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가 가를 첫 고비…정치적 파장도 주목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기일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일 통지서의 송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기일 통지서’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전달하도록 한 것은 과거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 지연 사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앞선 재판에서도 서류 송달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 일각에서는 피고인 측이 고의로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로 간주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이 이뤄져야만 재판이 정상적으로 개시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 일정은 다시 조정되고 통지서가 재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첫 기일이 미뤄지더라도 이후 절차는 피고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재상고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후보 측이 또다시 송달 회피 등의 방식으로 시간을 끌 경우, 유권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 청년층 등 정치적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절차 진행뿐 아니라, 이를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와 전략이 향후 대선의 향방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