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운명의 날'...정치적 미래가 걸린 항소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으로,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양형 기준에 비춰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혐의"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같은 발언들을 한 점은 특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발언들이 항소심에서 추가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민주당에게도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제 경북 지역에서는 산불과 세찬 바람이 불어왔고, 많은 이들이 두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많은 이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미래가 걸린 이 중요한 순간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