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앞에 선 이재명 정부, 실용 개혁이 해법 될까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성장 동력 저하, 복지 재정 악화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개혁’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지만, 그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해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신중하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고령친화사회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지만, 과거와 유사한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적 접근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거 불안정, 불확실한 고용, 높은 육아 비용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유인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구조 개혁 수준의 접근이 요구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유연한 고용 환경 구축은 기본이다. 동시에 육아휴직 실사용률을 높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야만 저출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고령화 대응 역시 빠뜨릴 수 없다. 정년 연장과 노인 재취업 기회 확대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고령층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스템과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고령자 자립을 돕고 사회 전체의 복지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수 없는 공동체 과제가 되어야 하며, 고령층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사회의 적극적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교육, 미디어, 행정 전반의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가 담보된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실용정부’라 칭하고 있다. 이념보다 현실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라면,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인기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구조 전환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과반의 지지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며, 윤석열 정부에 이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정부라는 점에서 더욱 겸손하고 신중해야 한다. 국민 신뢰는 말이 아닌 결과로 쌓이는 것이다. 실용주의는 결국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인구 위기 앞에서 이번 정부가 어떤 개혁의 길을 선택하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