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론화 가속…기회와 위험성, 균형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달러,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통화를 담보로 삼아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자산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초안보다 문턱을 대폭 낮췄다. 최소 자본금은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됐고, 기존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 자격이 부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시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정책 실현의 이면에는 명확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과 결제, 자산 이동에서의 간편함이 핵심 강점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나 외환 시스템과 연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과거 블록체인연구소 대표 시절부터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주장해온 점도 이번 법안 추진에 무게를 더한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 지나친 규제 완화가 부실한 프로젝트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에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자본금 요건 완화와 비은행권 개방은 소비자 보호와 발행 투명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 실험은 자산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조가 ‘정책 공백’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도화 이전에 소비자 보호, 시장 안정성,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고문은 “재정과 디지털 실험 모두가 중독성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실용’ 기조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권력 도구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과제가 부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새로운 핵시설 조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어떤 외교적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된다. 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등 ‘이재명식 외교’가 국내외에서 어떤 실효를 거둘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편,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식 대법관 증원 추진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경고, 문화 예산의 과잉 투자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이 맞물려 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시장 혁신과 안정성,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이 정책의 명암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