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4만 명, 9조 원의 눈물

전세 사기로 인해 4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무려 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라며 절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마저 역대급 손실을 기록하면서, 국가 시스템의 부실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주범들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끝없는 법적 공방과 경제적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빌라왕’ 김 모 씨의 공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들의 처벌이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사기단의 많은 공범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HUG는 지난해 전세금 대위변제액이 3조994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는 2년간 9조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4만 명에 달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HUG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지만,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즉시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즉시 주택을 압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전세금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범인들이 처벌받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HUG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피해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4만 명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