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셈법만 남은 오늘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치의 풍경이 갈수록 거칠고 피로하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전면 불참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대통령의 지역 공략 행보는 정치적 셈법에만 집중된 듯하다. 정치적 책임과 소명의식은 뒷전이고, 감정적 발언과 정파적 이득이 앞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으로 맞섰다. 자료 제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를 소환하며 프레임 전쟁으로 몰고가는 방식은 책임 있는 후보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야당이 불참한 청문회가 ‘면죄부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도 복잡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 군 공항 이전 TF, 호남 타운홀 미팅 등 지역 기반 확장 전략은 분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TK당으로 국힘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정치가 또다시 지역주의 셈법에 매몰되고 있다는 신호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심사 강화 제도를 보류했지만, 이는 졸속 추진에 대한 반성과 조율의 부족을 드러낸다. 군 사망 사건의 순직 인정과 같은 인도적 조치는 평가받을 만하나, 이런 조치조차 유족의 눈물과 싸움 끝에야 이루어지는 현실은 비극적이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로 공개 총살이 있었다는 탈북민의 증언은, 외부 문화 차단과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전체주의의 극단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과연 '자유'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한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표 권한 분산을 위한 ‘집단지도체제’ 논의가 활발하다. 대표 없이 최고위원들이 운영하는 방식, 순환 대표제 등도 거론된다. 이는 권력 집중의 폐해를 인정하는 과정이지만, 실질적 개혁보다 당권 경쟁의 연장선일 수 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정치는 실종되고 정략만 남았다.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여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며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를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은 셈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과와 미래지향적 비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된 책임, 왜곡된 정쟁, 형식뿐인 청문회, 지역주의의 부활, 실용 없는 민생 대응, 그리고 통합 없는 대립만이 남았다. 정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잃어버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