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고령 사회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재정 절감과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필요성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65세를 더 이상 '노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데 기인합니다.

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동안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6조3천92억원, 2024년에는 6조8천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에서 65세에서 70세 구간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도 비슷한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년에는 5천847억원, 2024년에는 8천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 유형에서 발생하는 절감분을 포함합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신체 기능 향상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천7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7.7%가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의무지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정부 의무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는 73세 기준으로 노인부양률이 60%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