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지연, 헌재의 운명을 고민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헌법학 박사 이범준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일치를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수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 박사는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방법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정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 박사는 "전원 일치 시도나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다"며, 만약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면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부 재판관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진숙, 한덕수 탄핵 심판 사례를 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도 성향에 따라 나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판단이 길어지는 것을 보아 적어도 5대 3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 3명, 중도 2명, 진보 3명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재판을 연기한다면, 향후 헌재의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매일 피 말리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헌재의 지연은 그 신뢰를 더욱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헌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치적 안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