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휴회 임명으로 내각 구성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회 임명'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의 인사 검증 과정을 우회해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아 각료로 임명되지만, 예외적으로 상원이 휴회 중일 때에는 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원이 휴회 중일 때도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적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상원의 의사일정을 좌우할 수 있는 다수당 원내대표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휴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되려면 휴회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원내대표인 존 튠(사우스다코타) 의원 또한 차기 내각을 원활히 구성하기 위해 휴회 임명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상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뜻에 따라 휴회를 결정한다면, 상원의 인준이 불투명한 인사들도 내각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비과학적인 신조를 고수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그 예입니다. 특히 게이츠 지명자는 성 비위 혐의와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내부에서 3표 이상의 반란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공화당은 52대 48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내부 반발이 생길 경우 인사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회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입니다. 휴회 기간 동안 새 행정부의 각료들이 대거 임명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휴회 중 연방 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 3명을 임명했으나, 2년 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휴회 기간의 임명은 최대 1년만 유효한 임시적 조치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1년 이내에 상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임명이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의 휴회 임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