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77개 대학의 6,3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탄핵 시도를 '주권찬탈'과 '헌법파괴'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교모는 6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은 정치적 난투극을 원하지 않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따라 발동되고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의 최고 수호자로서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는 정치인, 언론, 지식인 등 모든 국민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찰과 계엄군의 압수·수색이 야권의 정치적 음모와 결탁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결탁하여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국민주권·헌법·법치의 파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정교모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2020년 4.15 총선 이후의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으로 확보한 모든 선거의 무결성이 밝혀지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모는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성과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교모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음모와 기만의 세력에 맞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자유, 진실,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이 성명은 2024년 12월 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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