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금 구상 추진

유럽연합(EU)이 올해 우크라이나에 최대 400억 유로(약 63조 5천억원) 규모의 무기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 설립을 포함하고 있으며, 14일(현지시간) 유락티브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27개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기금은 최소 200억 유로에서 최대 400억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EU의 군사 지원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위해 첫 단계로 50억 유로(약 7조 9천억원) 규모의 대구경 포탄 200만 발 지원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신설될 예정입니다. 각국은 경제 규모에 비례해 기여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는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기금 구상은 EU 내에서의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일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EU는 동결 자산의 이자 등 2차 수익금을 이미 우크라이나의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의 주요 7개국(G7)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을 압박하여 조속한 종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군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17일 외교장관회의와 20일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EU의 이번 기금 구상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