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미래: 절충교역 문제와 한국의 대응 전략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산 절충교역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이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도입할 때 기술 이전이나 한국산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절충교역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57억 79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KF-16 전투기 도입 시 기술 확보를 통해 T-50 고등훈련기 개발로 이어지는 등 K방산의 성장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절충교역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배경에는 한미 간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산 무기가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미국 방산업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몇 가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절충교역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얻는 기술적 이점과 산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향상되었음을 알리고, 절충교역이 한국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충교역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자국의 방산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상호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방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절충교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이전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절충교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방산 절충교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K방산의 미래와 절충교역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