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한계와 미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플랫폼으로는 수출 4강 진입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몽니'가 심해지고, 진출 가능한 국가도 한정적이라는 점은 K-방산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지난 3년간 방산 수출이 380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위권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4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현재 점유율을 3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중국과 독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표는 더욱 현실적이지 않다. K-방산이 대체 가능성이 낮은 고부가 무기체계 라인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목표는 요원할 뿐이다.

 

김호성 국립창원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이후 인도 예정인 전투기가 1000대를 넘고, 전투 헬리콥터도 400대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전투기가 140여 대에 불과하며, 자주포와 전차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헬기와 군함의 수출 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K-방산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전략 확립, 금융 지원 고도화, 수출 플레이어 확장 등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동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무기체계가 없거나 품질이 낮은 국가에 대한 수출 확대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북부 유럽 국가들이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빠르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K-방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이들 국가가 자국 생태계 성장과 국방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K-방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또한,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비중이 10%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7.8%에 그치고 있는 현실은 방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글로벌 부품 아웃소싱 등의 진입 장벽이 높아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은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무기체계 계약 시 MRO(유지·보수·정비)와 성과 기반 군수 지원(PBL)을 포함하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항공기의 경우 도입부터 퇴역에 이르는 밸류체인에서 후속 지원이 3분의 2에 달한다는 점은 K-방산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일각에서는 무기 수출 시 계약금 일부를 자원 등으로 받는 형태의 거래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방산 특화 종합상사가 현물 거래로 확보한 현금을 무기 제조사에 지불하는 방식은 공급망 안정화와 협력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군을 넘어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결국, K-방산이 세계 일류 무기체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융복합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K-방산의 미래는 현재의 한계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