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웃소싱의 함정, 직접 키우지 않으면 혼란만 남는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와 정치권에서 종종 목격되는 현상이 있다. 새로운 전략을 직접 수립하거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동하기보다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연구 자료를 가져와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아웃소싱’으로 정책을 만드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어디선가 많이 본 풍경과 닮아 있다. 아이를 낳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이 다르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엄마와 아빠가 따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나는 누구지?” 하며 혼란에 빠진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누군가 만든 연구 결과를 단순히 받아 정책에 ‘복붙’하는 과정에서 어색함이 생기고, 이리저리 섞이면서 ‘정책 정체성 혼란’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정책은 원래 ‘어떤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계획’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웃소싱에만 의존하면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정부는 단지 결과물만 받아 “이게 좋은 정책입니다”라고 국민에게 내놓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이 국민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민은 왠지 찜찜하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된다.

 

물론 정치인들이 검증된 전문가나 연구 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점이다.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결국 ‘전략’이라기보다는 ‘복사+붙여넣기’에 그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정책은 흔들리고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마치 부모가 따로따로 아이를 키워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달라?” 하며 아이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정책도 방향성과 성격이 제각각이 되어 국민은 “이게 대체 무슨 정책이지?”라며 혼란을 느낀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나 나들가게 정책에서도 드러났다.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신 외부 연구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현장과 괴리된 전략이 나오거나 실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웃기지만, 이게 현실이다. 정부가 애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정신적 혼란이 커지고, 명확한 정체성도 가지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도 직접 고민하고 만들며 실행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웃소싱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부 조직에서 머리를 맞대 ‘진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이 정책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은 ‘아웃소싱으로 키운 아이’가 아니라 ‘직접 키운 아이’가 되어야 한다. 직접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책이 혼종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정책 아기’로 태어난다.

 

요즘 시대에 아웃소싱만 믿고 큰 성과를 바라기 어렵다. 정치든 정책이든, 집안일이든 직접 발 벗고 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인이 ‘일하는 부지런한 금붕어’가 아니라 ‘아이 직접 키우는 부모’가 될 때, 대한민국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꼭 극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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