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부동산 도전과 인구 고령화 과제: 균형 있는 미래 전략 필요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제 활성화, 부동산 안정, 그리고 정치적 입법 추진이라는 복합적 과제 속에 국정 운영의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이 19주 연속 상승하며 부동산 정책이 예상보다 큰 난관에 부딪혔다.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26% 상승해 작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강북과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조짐도 관찰된다.

 

이 같은 현상은 대출 규제 강화가 임박한 가운데 구매 심리가 서둘러집을 사게 만든 점, 그리고 과거 진보 정권 시절 집값 폭등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집중되는 역효과를 낳아 강남 집값 폭등을 불렀던 경험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과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정책 운용을 당부했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원과 불필요 규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6대 경제단체 및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기술 굴기와 국가 주도 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동시에 노동 문제와 중소기업 공정 경제 생태계 구축도 강조돼, 상법 개정이나 노동조합법 개정 등 민감한 법안 추진은 기업 활동과 노동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 상황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기반으로 법안 추진력을 강화했지만, 대통령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 등 쟁점 법안은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 중지 상태에서의 ‘면죄법’ 추진은 헌정사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 강성 지지층 영향력 확대로 인해 향후 6개월은 정책 추진의 ‘골든 타임’이지만, 정치 보복 대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경제와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며, 복지 부담은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과 고령자 고용 확대, 연금 개혁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정책 메시지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인구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 통합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경제, 부동산, 노동, 정치 개혁과 함께 인구·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단편적 경기 부양이나 규제 완화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이 어려우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 정부가 앞으로 1~2년 내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미래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지 국민의 관심과 평가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