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요?”…지원금 정책의 명암과 개선 과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들은 매번 사용 가능 매장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직영점과 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취지는 유지하되 기준의 유연성과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 등 유통업계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방식에는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일상 소비가 많은 채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 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외식업계와 주류 업계는 소비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에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는 낮은 편이다.

 

정책의 근본 취지는 재정 투입을 통한 내수 회복이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외부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으며, 사용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소비를 단기간에 유도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과거 유사 정책에서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투입 예산의 3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는 “지역화폐 방식은 예산의 효율성과 소비 범위의 제한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현금 지급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대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돕는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반면 야권은 1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급 대상과 형평성, 사용처 논란을 들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 배분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이다. 소비자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유연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업종 간 형평성도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용처 통합 조회 시스템, 사용자 안내 강화 등 디지털 기반의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성 정책이 아니라 내수 회복이라는 중대한 경제적 목적을 지닌 정책 도구다. 진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유연성과 실효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기준과 방식의 정교한 조정이 이제는 필수다.